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vent프^r리^v벤트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victims,^v빅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crimes,크^r라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ach이치 such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from^f프^r럼 a어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erspective.퍼스펙티^v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unsel카운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nd앤드 to투 rehabilitate^r리허빌러테잇 offenders,어^f펜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