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4.20, 2025.10.1>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ir^ð데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bodies바디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eparing프^r리페^r링 internal인터늘 prevention프^r리^v벤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when웬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ccurs,어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review^r리^v뷰 the^ð더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3) For^f포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adequate이내더퀏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anagers,매너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such서치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어 plan플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0,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rough^θ쓰^r루 the^ð더 press프^r레스 and앤드 other어^ð더 media,미디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belong빌롱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r오 other어^ð더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10.1, 2026.3.1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facts^f팩츠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are아 deemed딤드 inadequate이내더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r오 other어^ð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