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1-2 (Measures When a Case of Sexual Harassment Occurs)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ð더 victim^v빅텀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case케이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or오 if이^f프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f이^f프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matter.매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v빅텀 while와일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being비잉 handled,핸들드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se애드^v버스 actions액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al,디스미슬 discharge,디스차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dverse애드^v버스 action액션 that^ð댓 amounts어마운츠 to투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2.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demotion,디모우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fair언^f페어 personnel퍼서넬 action;액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Transfer,트^r랜스^f퍼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failure^f페일려 to투 assign어사인 duties,두티즈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nel퍼서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will;윌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peer피어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r오 similar시멀러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r오 resulting^r리절팅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bonuses,보우너시즈 or오 similar시멀러 payments;페이먼츠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vailable어^v베일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or오 personnel;퍼서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security시큐^r러티 or오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learance클리^r런스 to투 handle핸들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or오 measure메저 that^ð댓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s어^f펙츠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6. Placing플레이싱 the^ð더 person퍼슨 on안 a어 watch와치 list리스트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such서치 a어 list,리스트 collective컬렉티^v브 bullying,불리잉 assault,어솔트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harm,함 or오 neglecting니글렉팅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uch서치 acts;액츠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7. Unfair언^f페어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duties,두티즈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results;^r리절츠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8. Any에니 other어^ð더 adverse애드^v버스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will.윌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 그 처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4.22>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d핸들드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how하우 it잇 was워즈 handled,핸들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case케이스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o투 others,어^ð더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case.케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reporting^r리포팅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r오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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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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