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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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