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9 (Registration of Aquaculture Rights)
①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The establishment, preservation, transfer, alteration, and extinction of aquaculture rights and rights whose object is an aquaculture right, restrictions on disposal, or matters concerning shares shall be registered in the aquaculture right register by type of aquaculture.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2)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ubstitutes for registration in the real estate register.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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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