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0 (Transfer, Division, or Alteration of Aquaculture Rights)

① 양식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altered.올터드 However,하우에^v버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altered올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altered올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양식업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ommenced커멘스트 after애^f프터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was워즈 taken),테이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division,디^v비전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division,디^v비전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license라이슨스 held헬드 by바이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land-water인랜드-워터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on안 a어 merger머저 or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land-water인랜드-워터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or오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내수면어업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 및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between비트윈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etween비트윈 inland-water인랜드-워터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between비트윈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n앤 inland-water인랜드-워터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between비트윈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3.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between비트윈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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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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