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7 (Extinction of Aquaculture Rights)

양식업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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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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