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1.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2.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3.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ms댐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