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준용규정)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52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5조,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수면에 구획을 정하여 양식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양식업허가"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양식업권자"는 "허가양식업자"로,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은 "양식허가를 받은 날"로, "양식업권의 행사"는 "허가에 따른 양식업의 실행"으로 본다.
Articles 13 (2), 16, 18 (1) and (3), 19, 20, 21 (1) and (3), 22, 23, 26, 35, and 41 (1) and (3) through (5) (limited to cases where an aquaculture business is conducted by demarcating a water surface)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mits. In such cases, "license" is deemed "permit", "limited aquaculture license" is deemed "limited aquaculture permit", "license period" is deemed "permit period", "aquaculture right holder" is deemed "permitted aquaculture operator", "the date of acquiring the aquaculture right" is deemed "the date of obtaining the aquaculture permit", and "exercise of the aquaculture right" is deemed "conduct of the aquaculture business under the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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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