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①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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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식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양식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aquaculture애쿼컬처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pplicants애플리컨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velop디^v벨럽 new누 species,스피쉬즈 aquaculture애쿼컬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43,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ble스테이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aquaculture애쿼컬처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10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instructional인스트^r럭셔늘 aquaculture애쿼컬처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agency,에이전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earch^r리서치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instructional인스트^r럭셔늘 aquaculture애쿼컬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4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aquaculture애쿼컬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structional인스트^r럭셔늘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