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금지 및 조정 명령 등)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54 (Prohibition and Coordination Orders)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면허, 한정양식업면허, 허가,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 승인에 따른 양식방법 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may메이 raise,^r레이즈 catch,캐치 or오 harvest하^v비스트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by바이 any에니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method메^θ써드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tching캐칭 and앤드 harvesting하^v버스팅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어 license,라이슨스 limited리머티드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permit,퍼밋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research^r리서치 or오 instructional인스트^r럭셔늘 aquaculture애쿼컬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단속,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나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1.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1.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concerning컨서닝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ing;프^r라세싱

2.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 자격 제한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workers;워커즈

3. 양식 품목별ㆍ방법별 적정 양식밀도 및 양식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quaculture애쿼컬처 density덴서티 by바이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4.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and앤드 foreign^f포^r런 fisheries^f피셔^r리즈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5. 양식수산물의 양륙(揚陸)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unloading언로우딩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6.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

6.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feed^f피드 use유스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7.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금지 또는 부대시설의 설치

7.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at앳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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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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