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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10 (Entrustment of Quality Certification Affair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6, 2024.9.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

1. Theð더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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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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