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인증의 조건)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19 (Conditions of Safety Certification)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관련 보완

1.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2. 어린이제품ㆍ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3. 조건의 이행 결과 보고

3.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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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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