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18 (Application of New Safety Standards to Children's Products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6.5.27>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grant그r랜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2.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ISO)아이조 and앤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lectrotechnical일렉트r로텍니클 Commission커미션 (IEC)아이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Standards스탠더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romf프r럼 among어멍 group그r루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Standards스탠더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atented패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structure,스트r럭처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