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23 (Documents to Be Prepared and Kept by Manufacturers, etc. of Children's Products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법 제1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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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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