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Act, Article 2 (Seizure Registration of Small Fishing Vessel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 채권액, 촉탁기관 및 촉탁일 등을 적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7, 2017.6.27, 2018.4.24>
When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referring to the head of a Gu that is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Gun/Gu") is commissioned to register the seizure of a small fishing vessel under Article 13-3 of the Act, he or she shall register the seizure by entering the creditor, the claimed amount, the commissioning agency, and the commissioning date, etc. in the relevant fishing vessel register, and shall notify the vessel owner of that f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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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