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obtain어브테인 stability스터빌리티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stability스터빌리티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원성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stability스터빌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n안 stability스터빌리티 to투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⑤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5) A어 master매스터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ata데이타 on안 stability스터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keep킵 the^ð더 data데이타 aboard어보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