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5 (Application for Approval of Borrowing)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o obtain approval for borrowing fund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3 (2) of the Act, the Federation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 application for approval stating the following:
1. 차입의 사유
1. Reasons for the borrowing;
2. 차입기관
2. The lending institution;
3. 차입금액
3. The amount borrowed;
4. 차입의 조건
4. The terms of the borrowing;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5. The method and period of repayment of the borrowing;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borrowing and repayment of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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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