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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6 (Management and Operation of Loss Reserves, etc.)

① 중앙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loss로스 reservesr리저v브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1. Depositing더파지팅 in인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2. Purchasing퍼처싱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Purchasing퍼처싱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or오 whose후즈 debt뎃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4. 그 밖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수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운영

4. Operating아퍼r레이팅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generate제너r레잇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loss로스 reserves.r리저v브즈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Theð더 loss로스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1.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2. Covering커v버r링 settlement세털먼트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의 권익 증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험사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familyf패멀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create크r리에잇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③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보험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계획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reservesr리저v브즈 within위ð딘 2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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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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