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7 (Performance of Work on Behalf)

① 중앙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by바이 district디스트^r릭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dustry-type인더스트^r리-타이프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hyup서히업 Bank"):뱅크

1. 보험 가입 신고의 접수 및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2.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records^r러코즈 on안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3. 보험료 등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mounts어마운츠 such서치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4. 보험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5. 보험료 등의 과납액(過納額)의 반환에 관한 업무

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overpaid오우^v버페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관할에 관하여 회원조합 간에 또는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관계를 신고하려고 하는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이 그 대행 업무를 취급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은 그 대행 업무의 취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1.8>

(2)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between비트윈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between비트윈 a어 member멤버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over오우^v버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Suhyup서히업 Bank뱅크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ndles핸들즈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mber멤버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Suhyup서히업 Bank뱅크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handle핸들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③ 중앙회는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mber멤버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Suhyup서히업 Bank,뱅크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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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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