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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1-3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newed Medical Care)

① 법 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으로서 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r러시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because비코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is이즈 deemed딤드 healed)힐드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치유된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1.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led힐드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and앤드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직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2.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has해즈 worsened워슨드 compared컴페어드 to투 when웬 it잇 was워즈 healed,힐드 and앤드 theð더 worsening워서닝 is이즈 not낫 due두 to투 age에이지 or오 other어ð더 non-duty난-두티 reasons;r리즌즈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Active액티v브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surgery서저r리 (including인클루딩 surgery서저r리 to투 remover리무v브 internal인터늘 fixationf픽세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re-surgeryr레이-서저r리 of어v브 amputation앰퓨테이션 sites사잇츠 forf포 fittingf피팅 prosthetic프r라스θ쎄틱 limbs)림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4.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ne원 forf포 which위치 a어 therapeuticθ쎄r러퓨틱 effect이f펙트 can캔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renewedr리누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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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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