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2 (Disability Benefit Grade Standards)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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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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