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①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어선원등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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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어선원등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or오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ath데^θ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에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존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for^f포 returning^r리터닝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urvival서^v바이^v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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