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3(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5-3 (Scope of Restriction on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중앙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1조의3제1항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급여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4>
Where a person entitled to insurance benefits falls under Article 31-3 (1) of the Act, the Federation shall not pay an amount equivalent to 20 days' worth (the period if the period in which the grounds for payment arose is less than 20 days) of injury and illness benefits for which grounds for payment arise after the date it decided to restrict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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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