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부당이득의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6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중앙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에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금액을 낼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When collecting unjust enrichment under Article 32 of the Act, the Federation shall notify the person who received insurance benefits under this Chapter (including person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under Article 32 (2) of the Act) to pay the relevant amount, setting a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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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