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수급권의 대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7 (Subrogation of Rights to Receive Benefits)
①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1) Where a policyholder intends to receive insurance benefits by subrogating the person entitled to benefits under Article 35 of the Act, the policyholder shall make a claim to the Federation with documents proving that fact attached.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claim under paragraph (1), the Federation shall verify whether the person entitled to benefits has received money or goods equivalent to the insurance benefi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