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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의2(자문의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7-2 (Advisory Physicians)

① 중앙회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乘務) 중 직무 외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physicians,f퍼지션즈 dentists,덴터스츠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as애즈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sf퍼지션즈 to투 give기v브 medical메더클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uty-related두티-r릴레이티드 accidents액서던츠 or오 non-duty난-두티 accidents액서던츠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sf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s")f퍼지션즈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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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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