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0 (Collection of Late-Payment Charges and Exceptions)
① 중앙회는 법 제43조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체금의 총합은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0.8.19>
(1) Where a policyholder does not pay amounts collected under this Chapter, such as fishing vessel crew insurance premiums,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43 of the Act, the Federation shall collect late-payment charges as classified below. In such cases, the sum of the late-payment charges under subparagraphs 1 and 2 may not exceed 50/1,000 of the amount in arrears: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기한 후 30일까지: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1. From the day after the payment deadline until 30 days after the payment deadline: a late-payment charge equivalent to 1/1,500 of the amount in arrears is added and collected for each day;
2. 납부기한 후 31일부터: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2. From the 31st day after the payment deadline: a late-payment charge equivalent to 1/6,000 of the amount in arrears is added and collected for each day.
② 법 제4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 The phras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4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1. Where the amount of the late-payment charge is less than 3,000 won;
2.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여 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2. Where the late-payment charge under paragraph (1) is collected because it was not paid;
3. 법 제32조 및 제44조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그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3. Where the amount in arrears is collected because amounts collected under Articles 32 and 44 of the Act were not paid by the payment deadline;
4.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4. Where the arrears in amounts collected under this Chapter, such as fishing vessel crew insurance premiums, are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ground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