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심리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6 (Public Hearing of Deliberations)
① 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Deliberations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both parties or either party applies for non-disclosure.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한다.
(2) An application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a document stating its purport and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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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