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3(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은 지정의료기관등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1)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mong어멍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중앙회는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진찰받을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중 어느 하나의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진찰을 받을 사람이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에서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받을 사람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2) When웬 requiring^r리콰이어^r링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present프^r레전트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illness,일니스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one원 of어^v브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cannot캐낫 present프^r레전트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choose추즈 one원 of어^v브 them.^ð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2.

④ 중앙회는 특진의료기관에서 한 진찰의 결과가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한 의학적 소견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진찰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이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상ㆍ질병 분야의 전문의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문의사 또는 전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4)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medical메더클 opinion어피니언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f퍼지션 or오 where,웨어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ke메이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judgment저지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1)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judgment저지먼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s^f퍼지션즈 or오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s,^f퍼지션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f퍼지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field.^f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