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ㆍ회원조합ㆍ수협은행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