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1조(준공검사)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21 (Completion Inspection)

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촌특화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When웬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nly온리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part파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whole호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skills,스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