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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ress"프r레스 means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ans민즈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ata데이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newspaper"누즈페이퍼 means민즈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means민즈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shes퍼블리쉬즈 magazines매거진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among어멍 periodical피r리아디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8.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means민즈 an앤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11.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n앤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n앤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3.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gal리글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in인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a어 foreignf포r런 magazine매거진 or오 other어ð더 periodical피r리아디클 with위ð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bureau뷰r로 in인 Korea,코r리아 it잇 means민즈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factualf팩추얼 assertion"어서션 means민즈 an앤 assertion어서션 about어바웃 factsf팩츠 whose후즈 existence에그지스튼스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evidence;에v버든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means민즈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theð더 press프r레스 concerning컨서닝 a어 factualf팩추얼 assertion;어서션

16.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means,민즈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is이즈 untrue,언트r루 a어 reportr리포트 thatð댓 corrects커r렉츠 it잇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ruth;트r루θ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means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opposing,어포우징 rebuttingr리버팅 assertion,어서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is이즈 true;트r루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Theð더 term텀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hatð댓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ress프r레스 articles아터클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ans민즈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21. Theð더 term텀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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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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