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융자조건등)

①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5.12.30>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ans론즈 to투 loan-eligible론-엘러저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loan론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②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an-eligible론-엘러저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