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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10조(위원회의 기능)

Energy Act, Article 10 (Function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energy에너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w로우 Carbon,카븐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ergy에너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logistics러지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projects;프r라젝츠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social소우실 conflicts;컨f플릭츠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budgets,버짓츠 etc.;엣세터r러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policy;팔러시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9. Among어멍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rameworkf프r레임워크 Convention컨v벤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ergy;에너지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major메이저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policy팔러시 issues이슈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meetings.미팅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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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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