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0조(위원회의 기능)
Energy Act, Article 10 (Function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preliminary deliberation on formulation and change of the basic energy plan under Article 41 (2)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emergency plan;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domestic and foreign energy development;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plans related to transportation or logistics related to energy;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coordination of major energy policies and energy projects;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measures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energy-related social conflicts;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efficient use of energy-related budgets, etc.;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8. Matters concerning nuclear power generation policy;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9. Among measures fo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matters concerning energy;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Matters required by other Acts to go through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Other matters on major energy-related policy issues that the chairperson submits to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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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