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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ergy Act, Article 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Energy Committee)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nergy에너지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4)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energy에너지 field.f필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civic시v빅 groups,그r루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reviewr리v뷰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study스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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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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