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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Energy Act, Article 8 (Formulation of Emergency Energy Supply and Demand Pla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mergency이머전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② 비상계획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비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ergy에너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ends트r렌즈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2. 비상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3. 비상시 비축(備蓄)에너지의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reserver리저v브 energy에너지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ㆍ배급 등 수급조정 대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ch서치 as애즈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rationingr래셔닝 of어v브 energy에너지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5. 비상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대책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6. 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플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ergy에너지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nergy에너지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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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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