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5조(벌칙)

Energy Act, Article 25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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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2.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nt렌트 an앤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or오 used유즈드 it잇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 (3)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user유저 issued이슈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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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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