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nergy Act, Article 2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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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원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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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담기관의 임직원(제16조의5제1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or오 Article아터클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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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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