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17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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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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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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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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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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