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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5 (Scope and Methods of Fact-Finding Surveys, etc.)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2. 에너지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rkets마컷츠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3. 에너지산업등의 관련 기업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4. 에너지산업등의 국제동향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in인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il메일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give기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or오 commission커미션 surveys서v베이즈 or오 researchr리서치 by,바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in인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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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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