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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6 (Consultation on Formulating Development Plans and Designating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plyr리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더 replyr리플라이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replyr리플라이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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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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