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7조(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7 (Grounds for Modifying or Supplementing Investment Plans)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 "oth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Whe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investment plan due to measures for stabilizing energy supply and demand under Article 7 (1) and (2) of the Act;
2.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 상호간 에너지의 교환, 분배 등 공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Where it is necessary to adjust supply, such as exchange and distribution of energy among energy suppliers,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energy resources;
3. 투자계획에 제16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투자계획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Where the investment plan does not include the content of Article 16 (3) or has not been prepared according to Article 16 (4).
②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 an energy supplier is requested to modify or supplement its investment plan under Article 9 (2) of the Ac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the supplier shall submit the results of modifying or supplementing the investment plan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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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