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6 (Demand-Side Management Investment Plans of Energy Suppliers)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디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a어 large라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딤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nergy에너지 demand-side디맨드-사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n앤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nnual애뉴얼 demand-side디맨드-사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장ㆍ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1. Long-term롱-텀 and앤드 short-term쇼트-텀 energy에너지 demand디맨드 forecasts;^f포캐스츠

2.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2.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potential;퍼텐실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3.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demand-side디맨드-사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achieving어치^v빙 them;^ð뎀

4. 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emand-side디맨드-사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entries,엔트^r리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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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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