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5 (Content of Measures for Efficient Energy Use, etc.)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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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1.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2.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3.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ctors.섹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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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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