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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4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4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Energy Use)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7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energy-using에너지-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2.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at앳 sanitary새니테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energy-using에너지-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3.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vehicles;v비히클즈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4.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5.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5.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in인 specific스퍼시f픽 areas.에r리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among어멍 energy에너지 sources소시즈 and앤드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by바이 setting세팅 a어 sufficient서f피션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so소우 thatð댓 owners오우너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energy-using에너지-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can캔 make메이크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nergy에너지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rgent얼전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ay메이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restrictr리스트r릭트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nergy에너지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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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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