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4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4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Energy Use)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timing and method of energy use and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use of energy-using equipment" in Article 7 (2) 9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1. Designation of energy to be used in energy-using facilities and energy-using equipment and conversion of energy used;
2.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2. Restriction of energy use at sanitary service establishments and other energy-using facilities;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3. Restriction of use of energy-using equipment such as vehicles;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4. Restriction of the timing and method of energy use;
5.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5. Restriction of energy use in specific areas.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 taking measures concerning the designation and conversion of energy used under paragraph (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supply and demand situation among energy sources and give advance notice by setting a sufficient preparation period so that owners or managers of energy-using facilities and energy-using equipment can make preparations.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 taking measures restricting energy use under paragraph (1) 2 through 5,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give advance notice of the restriction at least seven days before taking the measures. However, where urgent restriction is necessary, the restriction may be publicly announced up to the day before the restriction.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have an energy supplier restrict energy supply to a person who fail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o comply with a measure restricting or prohibiting energy use under Article 7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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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