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3조(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13 (Measures for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tend to take measures for stabilizing energy supply and demand under Article 7 (2) of the Act, they shall determine the grounds, period, and persons subject to the measures, and give advance notice to energy users, energy suppliers, or owners and managers of energy-using equipment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the measures.
②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 an energy supplier has received a measure under Article 7 (2) of the Act regarding its energy supply, the supplier shall restrict energy supply as announced in advance under paragraph (1)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