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5 (Prohibition on Commencing Construction before Completion of Consultation Procedures, etc.)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 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1) A public project proprietor shall not carry out construction related to the project, etc. before the consultation procedures on the energy use plan are completed.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 a public project proprietor carries out construction before completion of the consultation procedur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temporary suspension of the project or facilit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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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