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5 (Prohibition on Commencing Construction before Completion of Consultation Procedures, etc.)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 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1)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