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7 (Energy-Saving Facility Investment, etc.)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1) The^ð디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燎爐: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1.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energy-intensive에너지-인텐시^v브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old오울드 boilers보일러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urnaces^f퍼너시즈 (high-temperature하이-템프^r러처 heating히팅 devices);디^v바이시즈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cogeneration코우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waste웨이스트 heat힛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s;^f퓨얼즈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3. Other어^ð더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ufacture,매뉴^f팩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effect이^f펙트 and앤드 being비잉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that^ð댓 are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energy에너지 sources;소시즈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2.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energy에너지 use유스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3. Technical텍니클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projects;프^r라젝츠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ㆍ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new-technology누-텍날러지 and앤드 knowledge-intensive날러지-인텐시^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디 energy에너지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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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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