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의2(매출액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8-2 (Sales Revenue Criteria)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The "sales revenu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text of Article 17-2 (1) of the Act means sales revenue obtained from selling vehicles subject to penalty surcharges in the year in which the averag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standard was not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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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